1.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창작한 작품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답 : O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 저작물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가?
답 : O
3. 저작물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낸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3. 밖으로 표현한 것일 것
4. 아이디어
답 : 4
해설 : 아이디어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만 해둔 건 저작물이 아니다.
4. 건축저작물에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복제권 침해이다.
답 : O
풀이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냥 쉽게 말해 복제는 책 이미 있는거 복사해서 써먹는거 음악 있는거 유투브 영상, 영화 영상있는거 복제해서 써먹는거다. 추가적인 예외로 건축물 제작에서 모형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도 복제권 침해로 본다.
5. 저작물의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어문저작물
2. 영화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답 : 2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총 9가지로 분류된다.
영화저작물은 없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6.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직원이 업무상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상 요구되지 않은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경우
2.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때
3,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때
4.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될 때
답 : 1
풀이 : 2번의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을 작성을 기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면 업무상 저작물이다. 1번의 경우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업무랑 관련없는 본인의 취미나 생활 (노래 게임 유투브 영상) 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7.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하므로 방식주의다.
답 : X
풀이 : 저작권은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8.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3. 복제권
4, 공표권
답 :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내가 쓴 작품을 출판할건지 안할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구)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내 작품은 나의 서명을 새길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자 허락없이 함부로 저작물 바꾸면 안됨)
9. 저작재산권의 종류 7가지를 기술하시오.
복제권 ,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10. 저작권등록은 추정력과 대항력을 준다.
답: O
해설 :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이전, 소멸 , 처분제한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정력과 대항력이 있습니다. 답은 O입니다.
추정 : 미루어 짐작함
다시 말해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이 나에게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제 3자에게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준다는 것이다 .
11. 저작권등록의 종류 중 권리등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저작권등록
2. 저작인접권등록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4. 상표권 등록
정답 : 4
풀이 : 저작권 등록의 권리등록은 저작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등록이 있으며,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등록에 해당되므로 답은 4번 상표권등록 입니다.
상표권 등록이란 상품 이름 기업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적인 권리와는 거리가 있다.
12. 저작권위탁관리업 (신탁관리업, 대리중개업)은 모두 허가제이다.
답 : X
풀이 :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리중개업은 신고제이므로 답은 X입니다.
신탁관리업은 음악 영화같은거
대리중개업은 부동산 판매(?)
부동산 사고 팔 때 그러니까 부동산 대리중개업 할 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한다.
13. 신탁관리단체 중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3. 한국음원제작자협회
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답 : 1
풀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어문, 연극, 사진,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로 답은 1번입니다.
1번에만 음악이라는 말 없이 문예 학술이라고 적혀있다.
1번에만 음악이라는 말 없이 문예 학술이라고 적혀있다.
14.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절충, 타협시켜 화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과 조리에 맞고 실정에 합당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 조정제도
풀이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기말시험 범위 6~8주차)
15. 저작재작권의 제한 규정의 성격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친다.
답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계약에 의해서도 효력변경이 불가하며, 저작권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답은 X 이다.
16.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이 사건 MP3 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
답: O
소리바다 등 p2p사이트 등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가 공유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답은 O 입니다.
17.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노래방에서의 공연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4.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답 : 1
풀이 :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 노래방 기기의 복제권과 노래방 영업을 위한 공연권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하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저작권을 만드는게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요구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18. 저작인접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음반제작자
2. 방송사업자
3. 실연자
4. 작곡가
답: 4
풀이 : 작곡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실연자 등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이다.
19. 법정허락 대상이 아닌 것은?
1.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저작재산권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겅우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4.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답: 3
너가 학교 수업 도서관 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는 허가조차 필요없음 . 그냥 쓰면 됨 . 학교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어디다 허가받고 써먹는게 아님.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가져다 씀 ^오^
20.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자를 제외)
답 : O
풀이 : '영리의 뜻은 재산상의 목적으로 이용함' 이다. 돈을 벌기 위해 또 상습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의 처벌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21. 저작인격권의 침해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복제권의 침해
2. 성명표시권의 침해
3. 공표권의 침해
4.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답 : 1
풀이 : 복제권의 침해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를 말한다.
10점/10점 교수가 체크한 정답: 1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1
문제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답 : O
문제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한다 .
( 맞으면 O, 틀리면 X )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결합저작물은 각 저작자의 기여부분이 분리되는 경우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래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음악 부분과 가사 부분은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신문의 연재 소설과 삽화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 저작물이다.
예를 들어, 노래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음악 부분과 가사 부분은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신문의 연재 소설과 삽화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 저작물이다.
답 : X
문제 3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책을 구매한 사람은 책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구별, 이 경우는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답 : X
문제 4 저작권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저작권은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가 아니다.
2)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3)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4)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답안설명(오답노트)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저작권자 사망후 70년 등)
답 : 1
배타적 권리 : 다른사람의 권리를 배제한다
무체재산권 : 무체라는 말은 실체성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체재산권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다.
배타적 권리 : 다른사람의 권리를 배제한다
무체재산권 : 무체라는 말은 실체성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체재산권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다.
문제 5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밖으로 표현한 것일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3)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낸 것
4) 아이디어
답안설명(오답노트)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답 : 4
문제 6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X
2) O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실안은 등록 등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 : X
답 : X
문제7 잘못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8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를 통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에 있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X
2) O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권법은 이용자와 권리자를 위한 법입니다.
답 : O
문제 9 동물원의 침팬지가 멋지게 그린 풍경화 그림은 저작물이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사람이 그린 그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답 : X
문제 10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맞으면 O, 틀리면 X )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 : O
<2018년 1학기>
문제 1 증명사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조작없이 기계적으로 촬영되는 증명사진 등은 저작물성의 인정이 안됨
답 : X
문제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결합저작물은 : 각 저작권자의 기여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작곡과 작사 등)
답 : X
문제 3 유명한 그림을 모사한 것처럼 똑같이 모사한 모사품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창작성이 없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답 : X
문제 4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답 : X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를 말한다.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를 말한다.
문제 5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업무와 콘텐츠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업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입니다.
답 : X
문제 6 저작권등록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정력과 대항력의 효과를 부여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권 등록은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이전, 소멸, 처분제한 등 등록하지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답 : O
문제 7 동물이 그린 멋진 그림의 경우 저작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 동물이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 : X
문제 8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물에 대한 여러권리가 존재합니다.(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답 : O
문제9 숭실씨는 김홍도의 작품 “여인도”의 원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엔터출판사는 이 작품을 화보집으로 발간하였다. 숭실씨는 엔터출판사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여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김홍도의 작품 "여인도"는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 : X
문제10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 저작물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됨으로 우리나라 헌법, 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음
답 : O
문제 11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발전에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답 : O
문제12 특허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저작권의 발생요건과 같이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 등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로고나 상표 특허 이런거라서 만들자마자 권리가 생기는 무방식주의가 아니고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발생주의이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로고나 상표 특허 이런거라서 만들자마자 권리가 생기는 무방식주의가 아니고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발생주의이다.
답 : X
문제 13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의 제목은 저작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영화제목 등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가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부정함
답 : X
답 : X
문제 14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표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 : X
답 : X
문제 15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헌법, 법률, 조약, 명령 등은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답 : X
문제 17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모방하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답 : X
답 : X
문제 18 음란물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배포나 열람이 금지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저작권법은 윤리성 여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않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음
답 : O
문제 19 요리가 수록된 요리책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요리가 수록되어 있는 요리책을 베껴 요리를 만드는 경우는 저작권침해지만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답 : X
문제 20 아이디어나 방법 혹은 절차나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답안설명(오답노트) 아이디어나 방법 등은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답 : O
<2019년 1학기>
문제1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의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1) O
2) X
답 : X
문제2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외국의 문학작품을 우리말로 번역된 저작물 해리포터
2)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 영화로 제작한 저작물3)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
4)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출판물
답: 4
문제3
초등학생이 그린 작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 X
2) O
답 : X
문제4
지식재산권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상표권
2)데이터베이스
3)저작권
4)저작인접권
답: 2,3,4
문제5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1)X
2)O
답 : O
문제 6
어느 작품에 ⓒ ‘Copyright’ (저작권) 등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O
2)X
답 : O
문제 7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서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복제권이라 한다.
1) X
2) O
답 : X 공표권이라고 한다
문제 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콘텐츠분쟁조정
2) 저작권등록업무
3) 콘텐츠제작지원
4) 저작권상담
답 : 2,4 콘텐츠와 관련된건 콘텐츠진흥원(?) 거기서 한다
문제 9
글로 쓰이지 않은 즉흥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가?
1)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보호를 받는다
답 : 2
문제 10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판매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1)O
2)X
답 :X
문제 11
"A" 씨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영화에 딱 맞는 음악이 있어 "B"라는 음악을 삽입하고자한다. 그런데 "B"곡에 대한 권리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음악을 그냥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X
2) O
답 :X
풀이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해야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저작물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기존에 있던 멋진 그림을 모사한 것처럼 똑같이 모사한 모사품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1) O
2) X
답 : X
문제 13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O
2)X
답 : X
문제 14
저작권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저작권등록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야한다.
2)추정력, 대항력 등의 효력
3) 1저작물 1등록(1편의 시 , 1편의 소설, 1컷의 사진)
4)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
답 : 1
문제 15
"A"씨는 조선시대의 화가 신윤복의 "미인도"의 원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B" 출판사는 이 작품을 화보집으로 발간하였다. "A"씨는 "B"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X
2)O
답 X
문제 16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라고 한다.
1)O
2)X
답 : X 저작권대리중개업이라고 한다.
문제 17
작곡과 가사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다.
1)O
2)X
답 : X
문제 18
저작권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저작권은 유체재산권이다.
2)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3) 저작권은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4) 저작물은 기본적인 정신의 산물
답 : 2,3,4 저작권은 무형이다.. 유체가 아니다
문제 19
아이디어,절차,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가?
1)보호를 받지 못한다.
2)보호를 받는다.
답 : 1
문제 20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1)X
2)O
답 : X
저는 2개 틀려서 90점을 받았네요..
기말고사
1. 아이디어나 힌트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답 : O
2. 저작권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신탁관리업이라 한다.
답 : O
3. 저작권 인접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실연자
2)방송사업자
3) 음반제작자
4) 작곡가
답 : 4
4.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허가제, 대리중개업은 신고제이다.
풀이 :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권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답 : O
5.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답 : O
6.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사람은 그 책을 복사해서 인터넷이나 웹하드 등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답 : X
7.증명사진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답 : O 증명사진은 단순히 찍는거라 저작물 아님
8.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아닌것은?
1. 수업목적이용
2. 교과서 이용
3. 도서관이용
4. 정치연설이용
답 : 정치연설
교과서 수업목적 도서관 이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9.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답 : O
추가 : 저작 재산권은 보호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10. 숭실씨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엔터씨가 숭실씨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숭실씨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답: O
11. 저작재산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1)복제권
2)공연권
3)대여권
4)저작인격권
답 : 저작인격권
12. 유명한 그림을 모사한 것처럼 똑같이 모사한 모사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답 : O
풀이 : 마찬가지로 증명사진 같은 단순 복제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3.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의 제목도 저작물이다.
답 : X
14. 권리자를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을 때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답 : X
15. 저작권은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답 : O
16.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답: O
17. 관련법에 의해 배포나 열람이 금지되는 음란물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답 : X
풀이 : 심지어 음란물 조차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니!!
18.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답 : O
19. 산업재산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답 : X
20. 야구장에서 음악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
답 : X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기말고사팁!
2. 내가 틀린 문제 !
영상 저작권의 저작권 기간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70년 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